탄소 배출량 규제에 대해

탄소 배출권 규제는 온난화를 막기 위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토협약 이후 세계 각국들은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95% 수준으로 감축 하자고 합의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는 나라인 미국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노후된 공장, 발전소의 비율이 후진국보다 많은 미국은 오염저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를 이용한다면, 후진국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대신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고

 선진국이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1석 2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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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였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문제점은 존재 합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요.

당장 우리나라와 수출 경쟁을 하는 중국,일본만 보더라도 배출권 거래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솔선해서 배출권 규제를 먼저 시작한다면,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나라들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것입니다.

가시적인 환경적 위협에 당면하지 않는 한 세계 각국들은 이러한 노력을 꺼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기조로 들어선 현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규제는 당면한 경제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